o...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문제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며 “며칠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피력.

황 차장검사는 “항소의 이유가 되는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적용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항소하게 된다면 무죄 부분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신문조서 증거 불인정 부분 등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1심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적용의 문제에 해당되고, 메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공판 역시 이러한 문제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또 다시 뜨거운 법리 공방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