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등 제주지역 7개 상인단체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6일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며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법청원운동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신용카드사들은 이익이 많을때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축소해 세금을 적게 내고, 내수부진으로 현금서비스 수익이 감소하면 중소상인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 경영부실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선포식에 함께 참석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미용실은 4.05%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반해 골프장은 1.5%, 대형유통업체는 2% 밖에 내지 않는다”면서 “특히 체크카드는 부도날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받으며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 입법청원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