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위원회(위원장 박해상 농림부차관, 김영철 건국대교수)는 25일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10~15년간 최대 13조7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건의서(안)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내 3대 사업영역인 경제, 신용, 교육·지원 부문 등 3개 독립법인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4조6198억원 △신용 4조5619억~5조9043억원 △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최저 12조3881억원에서 최대 13조7305억원의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부문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수준인 10%를 목표로 하면 4조5618억원, 농협 신용부문의 현재 수준인 11.81%를 유지하려면 5조3697억원, 시중은행 평균 수준인 13%를 맞추려면 5조9043억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농협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15조217억원보다 2억~3억원 적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농협이 일선조합 출자금(2812억원), 중앙회 자체이익잉여금(5438억원) 등 8250억원을 해마다 쌓아 필요 자본을 스스로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 경우 경제부문이 흑자로 돌아서고 독자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부문의 경우 앞서 제시한 10%, 11.81%, 13%의 세 가지 BIS 비율을 충족하는데 각각 8년, 12년,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위원회는 오는 2015년까지 농협의 국산 농산물 유통 분담 비율을 60%(18조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조합 판매사업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우선 일선조합 판매사업에 무이자.저리 자금 형식으로 총 7조원을 지원, 조합공동사업법인 200개소, 품목조합 50개소, 광역합병조합 30개소, 선도조합 402개소, 연합마케팅조직 100개소 등 핵심 산지유통 주체를 육성할 것을 권했다.
또 중앙회의 대형판매장과 유통센터를 확대하고 일선조합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농협(NH)식품이 조합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농산물 가공, 판매사업을 맡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