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과잉생산으로 처리 난을 겪고 있는 월동 무와 양배추 등의 가격지지를 위해 또 산지폐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달여 전의 1단계 사업이 이들 월동 무와 양배추 등의 가격지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는 달포 전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과잉생산 월동 채소 류 산지폐기 사업을 벌였다.
그래서 월동 무 328ha 양배추 351ha 배추 52ha 등에 대한 1단계 산지폐기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 산 월동 채소에 대한 가격지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시 사업비 32억4300만원을 투입, 2단계 산지폐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한 행정당국의 지원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잉 생산 농작물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이것은 농업경쟁력이나 농민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렇듯 '땜질 지원'에만 의존하고, 이 같은 '땜질 지원'만을 농업정책 수단으로 삼는다면 제주농업은 미래가 없다.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꼴이다.
지난 1차 산지폐기 지원 사업 때도 우리가 지적하고 주문했었지만 농산물의 적정생산과 양질의 농작물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농정당국의 농업관측기술을 개발하고 작목별 생산 예측을 통해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일이다.
파종기의 전국 파종 상황과 제주지역 파종계획을 수합 분석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되는 특정 작목의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일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홍수 등 자연재해나 기상변화에 따른 작황 변화로 농업관측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막연한 기대로 '재수보기 식' 투기영농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는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농업관측 기술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