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기만 하면 착착 민원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장애인 복지 차원 외에 행정 서비스의 외연을 넓힌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 이 같은 제도는 있으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니 문제다.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민원 콜(Call)제’가 이용이 안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니 말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부터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민원대행 서비스인 민원 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시·읍·면·동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장애인들은 자기 집에 앉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이 제도는 홍보가 거의 안돼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내 2000여명의 1·2급 장애인을 위해 모처럼 도입한 제도가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만다. 장애인 민원 콜 제도도 내용을 아는 장애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이고 보면 얼마나 홍보가 안 되었는지 알만 하다.
사실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될 때 발전이 이뤄지며 지방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대민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물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대민홍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인 행정홍보는 필연적이다. 올바른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이해증진과 신뢰감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민원 콜 제도 역시 도입만 해놓고 방치할 경우 자칫 생색내기용이거나 탁상행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 민원 콜 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