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경쟁회사에서 빼내 해외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EMLSI 대표 박 모씨(45)와 연구원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 2단독(정경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별로 성명.연령.주소.직업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만 있었다.
이들 피고인 가운데 대표 박 씨와 책임연구원 안 모씨(30), 김 모씨(29), 정 모씨(37), 수석연구원 전 모씨(41), 이사 박 모씨(45) 등 6명은 지난 달 21일 제주지검에 의해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2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연구원 진 모씨(27)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보석금(보증금)은 박 대표가 1억원, 나머지 5명은 각각 5000만원씩 모두 3억5000만원이다. 당시 보석을 허가한 정경인 판사는 “다툼이 있는 사건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방어할 권리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거액의 보석금에서 보듯, 보기드문 대규모 사건이다. 또, 기술 빼돌리기 및 기술 해외 유출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툼이 전망되는 사건이어서 심리 과정에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맟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회사인 EMLSI 대표 박 씨는 지난해부터 이미지 센서(CIS) 업체인 M사에서 연구원 9명을 영입하면서 CIS에 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 오도록 해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거쳐 CIS를 설계해 중국 반도체 생산 공장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책임연구원 등 5명은 M사의 CIS 영업비밀 자료의 80% 가량을 갖고 나와 수정한 CIS 설계를 중국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