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겪는 ‘밭작물 과잉생산→산지폐기→소비확대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농협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론은 농가의 인식개선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대표적인 관습농업과 산파(散播) 등 농가의 해묵은 농법에서 탈피하는 것이 농업발전의 첩경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농정당국의 적정 생산량 계측 등 발전적 농업정책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판로) 확대 등 트리오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각각이다. 갈짓자처럼 정책은 왔다 갔다, 유통은 현안대처에 안주할 뿐이다.

지금 제주농업이 겪는 문제점은 과잉생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폐기와 소비확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감귤의 경우 지난 2003년 자조금이 조성, 손실보전은 물론 감귤발전을 위한 연구기능과 선진지 시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여지고 있다. 특히 과잉생산에 따른 비상품과 유통차단을 위한 유통명령제가 3년 연속 발령, 가격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밭작물. 현재 월동무, 양배추, 배추가 전체 면적의 20% 산지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것만이 아니다. 마늘, 당근, 감자 등 제주의 주요 밭작물들이 마치 해거리식으로 과잉생산,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산지폐기 부담액을 놓고 도-농협간 불협화음도 생겨났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는 우선 1조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 연간 2500억원의 자금을 농수축산업에 장단기 저리로 융자할 방침이다. 융자도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조금 형성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농협이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농가(조합 회원) 스스로 자조금 형성에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잘되면 자기 탓, 안되면 조합과 제주도에 기대는 농가의 깊은 의존 심리를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 “농사가 계속 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될 때를 감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감귤자조금과는 달리 농가가 밭작물 1박스 출하에 따른 금액출자를 결정해 밭작물 자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귤 자조금처럼 밭작물 자조금 조성을 위해 조합에 이를 부담지울 경우 반대에 부닥칠 우려가 크다. 또 감귤자조금처럼 당해연도에 조성한 자조금을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안법상 정부 보조금도 필요하다. 이의 해결이 딜레마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특별자치도 조례에 밭작물 자조금 조성을 위한 근간은 마련해 놓은 상태”라면서 “농협도 밭작물 자조금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