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까지 고려한 적당한 구형"
"직무정지까지 고려한 적당한 구형"
  • 김광호
  • 승인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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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태환 지사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1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직무정지까지 고려한 적당한 구형이었다”고 설명.

황 차장검사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 태도 등을 감안하면 낮은 구형량일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구형하지 않았고, 그 정도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

황 차장검사는 또,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며 “1심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반드시 항소할 것이며,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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