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피해를 막게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않거나 착수되더라도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연례행사처럼 침수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60%를 지원 받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아예 착공조차 못한 곳이 많다고 한다.
제주시의 경우 재해위험지구는 19곳으로 이 중 11개 지구는 사업비 962억여 원을 투입, 배수로 34㎞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135채의 가옥과 농경지 551㏊의 상습 침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20년이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상습 침수 피해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신촌지구에 10억 원이 투입돼 배수로 550ｍ를 시설하고 삼양동 음나물지구는 116억 원을 들여 배수로 3000ｍ를 시설한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지구인 방천과 삼수천, 동회천, 한림천, 북촌해동, 판포 등은 지난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손도 못 대 본 상황이라는 것. 이들 지구에 대한 정비를 모두 끝내려면 앞으로 13년 후인 2020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니 그 동안 침수피해를 어떻게 견디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들 6개 지구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해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더라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또 정비사업은 그때그때 이뤄져야지 질질 끌면서 하다가 공사 중에 다시 침수피해를 당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