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투자기관 및 예산보조 기관들 '모럴해저드' 심각
제주도가 출자하거나 도민들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도립의료원 및 신용보증재단.도체육회 등 공공법인들이 잇따라 예산을 낭비하거나 조직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으로 말썽이다. 제주의료원 노조 등은 지난 9일 제주의료원이 기름값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중앙난방을 일시적으로 중단,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이후 홍성직 원장이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자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지부 임원이 홍 원장의 반론에 재반론을 제기하는 등 파문을 확산시키면서 결국 도내 의 개입마저 불러오고 있다.
이어 서귀포의료원 노조.는 7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병원 이용객 등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귀포의료원과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44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노조는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관련, "병원이 퇴직충당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자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13명의 의사에게 20억원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담보가 없지만 사업성이 밝아 자금을 대출할 때 긴요한 용도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최고 경영자의 해외연수 때 임원 1인당 한도비용 400만원을 넘어선 700만원으로 책정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또한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직제와 정원규정, 인사관리 규정 등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부이하는 등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밖에 사무처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제주도체육회의 경우에도 체육회관 입주단체에 임대료를 축소, 책정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달에만 이들 4곳의 지방공공법인 운영 문제점이 고스란히 외부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들 기관에 대한 제주도의 느슨한 지도.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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