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비 60%를 지원받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곳이 많다.
현재 제주시지역 재해위험지구는 19곳으로 이 중 11개지구는 사업비 962억1400만원이 투입돼 배수로 34km를 정비 완료했다.
이에 따라 135동의 가옥과 농경지 551ha의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20년 되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해의 경우 신촌지구에 10억원이 투입돼 배수로 550m를 시설 마무리하고 삼양동 음나물내 지구는 116억원을 들여 배수로 3000m를 시설한다.
음나물내인 경우 당초 2010년 마무리 계획을 2년 앞당겨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41동과 농경지 195ha가 침수피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6개 지구인 방천과 삼수천, 동회천, 한림천, 북촌해동, 판포 등은 지난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됐지만 아직 손도 못 대본 상황이다.
내년 마무리 할 음나물내인 경우에도 지난 2000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후 8년만에 공사가 완료된다.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모두 끝내려면 오는 2020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이들 6개 지구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600억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해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각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백억원대의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며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완벽한 공사 추진으로 공사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