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으로 부모가 가출하거나 이혼에 따른 가정 해체 등으로 발생한 도내 위탁아동은 지난 2003년 33세대 57명이던 것이 2004년 77세대 122명, 2005년 125세대 192명, 2006년 184세대 27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 최근 4년 새 5배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요보호아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절대 부족하며 위탁아동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너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위탁지원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위탁가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한계에 이르고 있다. 말로는 가정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위탁보호라는 명목으로 내팽개쳐진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투자가 너무 적다. 물론 위탁가정으로 지정될 경우 양육보조비 등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직 가정 및 이혼율이 증가하고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가정 해체가 날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건강한 가정에 위탁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가장 바람직한 아동 보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불안한 경제와 궁핍한 생활은 가정 해체를 부르고 요보호아동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단순 아동복지의 문제를 떠나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아동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로 자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도 쥐꼬리 예산으로 기본업무 수행조차 힘겨운 처지이다. 그늘에 가려져 있는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특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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