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부모 가출 및 이혼에 따른 위탁아동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정해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3세대 57명이던 위탁아동이 2004년 77세대 122명, 2005년 125세대 192명, 2006년 184세대 270명으로 해마당 증가, 최근 4년새 5배로 급증했다. 제주시가 152세대 222명, 서귀포시 32세대 48명으로 제주시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이들 가운데 친가나 외가의 조부ㆍ모에 의해 대리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119세대 183명이다. 친인척위탁아동은 54세대 72명. 그나마 대리양육과 친인척에 위탁되는 아동은 이른바 ‘핏줄’이라는 점 때문에 나은 편이다. 친인척 등의 외면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가정이 해체, 일반가정에 위탁양육되고 있는 아동은 11세대 15명. 모두 엄마, 아빠 없는 하늘아래 또 다른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모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 때문이다.

강철남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은 강 소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해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차원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에서의 개별보호라는 장점과 일정기간 아동의 보호를 통한 친가정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불안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아동들의 보호는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요보호아동 증가에도 불구,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론 위탁가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한계에 이르고 있다.

강 소장은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및 면세헤택 등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양육의 질 향상과 위탁아동양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차원의 특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는 더 암담하다는게 한국은행제주본부의 전망이다. 결국 불안한 경제와 궁핍한 생활은 가정해체를 부르고 요보호아동은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단순 아동복지차원 문제를 떠나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 있지 않아 예비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정마저 열악, 요보호아동에 대한 건전육성의 ‘푸른신호등’은 요원한 상태다.

한편 위탁가정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에서 월 20~50만원의 생계비와 월 7만원의 양육보조비, 의료․교육, 상해보험, 기타 전세자금 등이 지원되며 위탁지원센터는 아동캠프 등 정서적 지원과 상담활동 등을 후원하고 있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