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오늘 15차 공판
공무원 선거개입 오늘 15차 공판
  • 김광호
  • 승인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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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초 결심, 중순이전 선고 전망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공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15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들의 필적을 감정한 국과수.대검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인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신문과 구인장 발부에도 불참석한 검찰 측 증인 김 모씨를 구인해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만약 이 날도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주간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증인 김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공판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이날 이러한 절차가 마쳐지면 사실상 결심에 앞선 공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따라서 결심은 다음 달 첫 공판 기일(16차 공판)에 이뤄지고, 이어지는 17차 공판은 선고 공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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