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 5가지 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평소 간단한 법률 상식도 몰라 형사처벌 또는 처벌 직전까지 가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는 누구나 경험함직한 것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이 선정한 관련 사건 첫 번째는 ‘계약관련 피해’사례다. 경기도 김 모씨는 빌라를 8500만원에 팔겠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냈다. 김씨는 감정 평가료가 필요하다는 중개인의 전화를 받고 32만원과 서류작성 수수로 160만원 등 모두 800만원을 송금해 줬다.김 씨는 계속 송금을 요구하자 의심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지만 빈 사무실이었다.중개인을 고소했으나 전화와 휴대폰은 남의 이름으로 만든 대포폰이었다. ‘계약은 직접 당사자를 만나 신분을 확인한 후 해야 한다’는 간단한 법률 상식만 알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유소 신축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다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광명시 한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차량 진입을 막았다. 결국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 경우 먼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건축허가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문서 위조범으로 입건된 경우다. 검찰은 이때 상속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문서위조범으로 몰린 사례라고 밝혔다. 네 번째는 어린이를 친 교통사고 운전자가 괜찮다는 어린이의 말만 믿고 그대로 갔다가 뺑소니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다.검찰은 “사소한 사고라도 연락처는 남겨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무지로 비롯된 사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유죄를 인정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인적 피해가 없는 무보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리문제다. 30대 여성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될 위기에 놓였다. 보험 유효기간이 이틀 전에 만료돼 겁이 난 이 여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를 소환해 “버스회사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득, 합의한 뒤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이 안됐어도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