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유지된 행정체계 바꾸는 '예고된' 불편
지난 7월1일을 기해 무려 60여년동안 유지해오던 4개 시. 군체제가 도(道)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하면서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 조직간 사무분장의 혼란 등으로 생소한 점이 분출됐다. 이 때문에 관청을 찾는 민원인 불편은 물론 일반인들도 혼란을 겪어왔다. 몇 예를 들면 종전 읍. 면에서 처리해 오던 상수도업무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 수자원본부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민원불편이 야기되었으며, 행정시 출범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부서명칭 변경 등은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도민들이 혼란과 환승할인 및 도내 시내. 외버스간 호환이 되지않아 민원불편을 초래했고, 관광개발사업이 관련 부서별 방문 민원처리로 불편이 가중되됐다. 기존에는 여권을 신청, 접수한 후 재 방문 교부함으로서 산남 및 동서부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같은 주민불편 사항이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자 김태환 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6개월후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분야에 48명으로 민원처리 전담 T/F 팀을 구성운영하여 62건의 생활 민원과제를 발굴, 현재까지 50건을 개선했다.
또한 행정시에는 “080 생활민원해소 콜 센터”를 통해 80건의 민원 처리, 읍면동에서는 “일사처리반”을 운영하여 월평균 1,700여건의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했다.
광역 상수도통합 행정으로 읍. 면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같이 인력을 읍. 면에 배치했으며, 도내 전지역 ‘티-머니’카드 통합운영으로 전지역 시. 내외 버스 호환 및 환승할인 조치했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에 일괄처리과를 신설, 관련부서 방문 없이 일괄처리과에서 원스톱 처리로 인. 허가기간을 22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또한 여권 접수시 우편교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특히 시내. 외버스 요금을 단일화하는 광역체계의 대중교통 준공영제 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주목거리다. 그러나 지금도 제주시 읍. 면지역은 차량 미운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불편하는 등 여전히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나 행정시, 읍.면. 동의 상당수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옛 행정시 일부 공무원들은 시·군 시절의 향수를 못잊어 특별자치도로의 변화된 의식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광역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도민불편을 신속히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는 한편,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