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내건 제주공약가운데 장밋빛 공약은 △항공료 인하 및 항공인프라 대책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대통령직속 기구 설치 △서귀포시를 국가가 공인하는 국제회의 도시 지정으로 압축될 수 있다.
항공료 인하 공약은 말 그대로 도민달래기용 선심성 공약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96년부터 항공요금이 연 평균 12.5% 인상됐으나 제주도에서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대 항공사가 요금인상을 억제, 도민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면서
“도민의 항공이용율이 93-98% 가까이 되고 항공이 대중교통수단화된 현실을 감안, 도민들의 생활노선으로서의 항공이동수단 확보차원에서 항공관계법을 개정, 항공료 인하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주말 8%, 성수기 13% 인상,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6일부터 주말 8.5%, 성수기 12.6% 인상,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항공요금인상으로 제주지역은 연중 평균 25만3000여명의 관광객 감소되고 이에 따라 평균 704억9000만원의 관광소비지출(수입)감소효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됐다.
이는 도내 관광관련업계의 매출감소까지 악영향, 평균 732억3800만원-677억4700만원이라는 단기매출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항공요금인상으로 983억2700만원의 지역소득 감소효과와 이로 인한 5223명의 고용감소로 이어져 제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열린우리당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대통령직속 기구 설치도 물 건너간 공약(空約)이다.
열린우리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청와대에 이를 요청했으나 무산, 대신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는 인천, 광양, 부산과 같은 맥락의 특별위원회로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평화의 섬 지정과 특별자치도 추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된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협조없이도 가능한 것이었다.
서귀포시를 국가가 공인하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UNEP, PATA, ADB 등 국제회의에 이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열린 한일정상회담 장소로 제주가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전 의장과 신기남 의장이 잇따라 제주를 방문,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제주개최를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내걸었던 서귀포시 국가 공인 국제회의도시 지정도 도민달래기용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국가가 공인하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일환으로 내년열리는 정부혁신세계포럼 제주개최는 당연한 논리이자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도민사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제주도 배려는 전국의 1% 수준차원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되는 선거용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