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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정의구현 사제단, 개신교 목회자 등 성직자, 도내 각 대학 교수 88명 등의 ‘해군기지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이번에는 도내 문화 예술인들이 해군기지 반대선언에 동참했다. 21일 제주도내 116명 문화 예술인들은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를 위한 제주예술인 선언’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 선언문에서 “평화의 밭을 일구어야 할 평화의 섬에 어떤 군사시설도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제주도정은 ‘무책임과 무 소신’으로 “중앙눈치만 보며 군사기지 건설을 방임겧年′磯蔑굅?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앞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급 시민단체에서도 제주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는데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최근(12월9∼10일) 언론사의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해군기지 반대가 46.8%로 찬성쪽(41.3%)보다 많았다.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안덕면 지역 주민들은 60.7%나 반대하고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 등 군사기지가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것은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도민적 합의나 다름없다. 따라서 ‘도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추진 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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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그 동안 국방부는 “도민 동의 없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입으로 되뇌면서도 뒤에서는 집요하게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해군기지 해군이 내세우는 ‘명분’의 논리적 모순, ‘안보 국책사업’의 절차적 하자 등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데도 ‘군사작전’하듯 추진함으로써 도민적 반대여론만 확산시키고 반발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해군기지는 안보상 필수 국책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민이나 국회의 동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내년 후반기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안위와 관련한 국책사업임에도 지역주민 동의는 물론 대통령 재가도 없이 제멋대로 추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내년 말이면 대통령 임기 말이다. 그 때가서 재가를 받겠다니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안보 국책사업 추진’이나 다름없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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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보’라는 해군기지 건설 명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국가안보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중 차대한 국가 문제다. 그러나 지금은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전쟁이 끝 난지 50년이나 되고 있다. 안보를 권력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던 군부독재시대, 일촉즉발의 북한과의 대치국면에서도 ‘제주군사기지’는 일언반구가 없었다. 제주에 군사기지가 없어도 지난50년 안보는 굳건하게 지켜졌고 전쟁 없는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제주에 군사기지를 세우겠다고 난리인가. 지금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란 말인가. 분명 북한 핵은 안보적 위기 상황 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핵을 겨냥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입지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든 말도 안 된다. 안보가 이유라면 제주해군기지 보다는 진해나 부산 등 기존 해군기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합리적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대양해군’도 좋다. 동중국해에서의 이들과 분쟁에 대비해 제주기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다. 이들 분쟁해역에 군함을 출동시켜 국제법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해양경찰의 담당할 몫이다. 만약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제주 해군기지’라면 제주관광산업은 그때부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도민반대에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제주군사기지 추진 계획’은 그래서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