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해놓고도 사업을 끝내지 못해 새해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규모가 무려 2,00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이는 도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한 때문이다. 거기에다 예산심의 때 의회가 신중고 깊이있는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의회가 오는 27일까지 예산심의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7,352억여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액 2조8,221억여원보다 3.1%인 869억여원이 감액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2조2,434억여원, 특별회계는 4,917억여원이다.
이중 증액된 부분을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억6,300만원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8억원 등이 증액되고 있고, 제주항 어항구 방파제 축조공사, 제주외항 3단계공사를 비롯 금악리 보도설치 공사 등 국도관련 사업예산이 전액 국비인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됐 던 사업중 5,000만원이상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사업을 끝내지 못해 명시이월된 사업비 규모가 엄청난 액수에 이르러 당초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엉성하게 편성됐음을 드러내고 있다.
5,000만원이상 사업 가운데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만 해도 42건에 759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내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명시이월된 사업도 총 259건에 2,026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 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절반 이상이고 일부는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보상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도 그 뒤를 잇고 있다.
당초 예산편성때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