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한명숙 총리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의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수용률이 낮다”고 전제하고 “관계부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의 이런 지시는 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가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사실이 그렇다. 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에 의해 자치 입법권 자치 인사권 자치재정권 자치경찰권 자치교육권 등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도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는 눈이 특별자치도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나 건의 사항을 건성으로 받아들이거나 냉소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제도개선 요구나 예산지원 확충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앙 건의는 한마디로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4개 시군자치단체만 폐지해버리고 허울만의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민사회에 번지고 있다. ‘뭐 주고 뺨맞는 격’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한 총리의 지시가 지시로만 끝나지 않고 이 같은 우려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면 기대할 수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