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기물 정책 통합관리 절실
도 폐기물 정책 통합관리 절실
  • 현유미
  • 승인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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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 정책의 통합관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자원순환 제주를 위한 폐기물 정책 토론회’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정책과 행정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무국장은 “시·군 행정체제에서 폐기물의 관리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담당해 왔다”며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어가고 클린하우스와 같은 정책모델을 선보였다면 군단위 지역에서는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종량제봉투사용도 정착 중이었음은 행정력의 큰 차이로 분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군 통합 후에도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

그는 “2007년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이 있지만 이는 구 북군에서 계획했던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예전 군단위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2007∼8년까지 현재처럼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얘기가 되며 시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지금보다 높아진다면 자원화시설이 부족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와 감량정책 및 시지역으로 국한된 분리배출 정책을 전도에 확산시키는 자원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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