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주도민의 동의 아래 에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일 제주도가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공문을 보낸데 따른 회신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회신에서 국방부는 "평화의 섬과 제주기지는 충분히 양립가능하고, 제주기지가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믿는다"며 "해군기지는 제주도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과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며, 제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질의 중, 우선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국가안보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 성격을 분명히 밝혔다.
또 사업추진 주관부서에 대해서는 "국방부내 사업수행체계는 방사청이 예산지원하고, 해군이 사업을 주관하며, 국방부는 지원하는 체계"라며 "제주도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방부는 향후 세부추진일정과 관련해, 12월 중 제주도민 동의획득 및 후보지를 선정한 후 내년 전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조사를 실시해 2007년 후반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사업승인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과 2008년 중 부지매입 및 어업보상을 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항만 및 육상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는 12만평으로 부대시설 저촉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안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두길이는 1950m이며, 기동전단 및 잠수함 전대가 배치된다. 후보지는 화순 또는 위미 지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