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영장발부 기준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상한 관심.
법무부는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
그러나 “현행 영장발부 기준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 주관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법원 측은 “법관의 재량권 침해와 개인의 인권 존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