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중반부를 넘어서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공판의 최대 이슈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검찰 조서를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고,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석장판사)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피고인 7명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18일 현재까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
따라서 19일 12차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 측은 이들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산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의 증인 적격성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타당치 않다는 법 해석도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