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밭작물에 대한 농정(農政)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있다.
18일 제주도와 농업관련단체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차 산업의 조수입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채소류만 2862억원의 조수입을 올려 전체 1차 산업중 13.4%나 차지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채소류 등의 ‘밭작물 농정‘은 이렇다 할 뾰쪽한 시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감귤정책과 비교해 보면 밭작물이 얼마나 홀대받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감귤의 경우, 해마다 생산 예측량 조사 3차례, 생산량 및 좋은 감귤 생산을 위한 간벌 계획 및 집행, 홍수출하를 예방함으로서 좋은 값 받기 위한 출하조절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생산 및 유통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또 감귤출출하연합회 같은 조직은 물론 감귤생산유통조절명령제 같은 강력한 유통 통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채소류 등 밭작물에 대한 정책은 거의 형식적이거나 부재다. 식부면적 의향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농산물 하락을 방지하가 위한 계약재배 행정지도 등의 대책도 거의 없다. 기껏 밭작물 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아우성칠 경우 종자대 등을 보전해주는 산지 폐기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당근 양배추 양파 감자 등 밭작물에 투입된 산지폐기 및 과잉생산에 따른 공적자금만도 100억원에 달한다. 고스란히 사후약방문으로 지방혈세가 쓰여진 것이다.
올해들어선 지난 11월 월동 채소류에 대한 산지폐기 등 38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로 인해 농업소득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농가 부채가 많은 지역농민들도 대부분 밭작물 재배지역에 편중돼 있다.
과잉생산→농산물값 폭락→산지폐기→소비촉진 켐페인 등의 땜질식 처방만이 농정의 대부분인 셈이다. 다시말해 밭작물 생산­-유통­-출하에 이르는 근본적인 밭작물 농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감귤 관련 예산이 200억원을 넘고 있다. 하지만 감귤 다음으로 소득작목인 마늘의 경우 9억원, 그다음 소득작목인 감자는 5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만 봐도 밭작물 ‘홀대론‘을 말해주고 있다. 밭작물 경쟁력확보 정책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의회 안동우 농수축산위원장(구좌-우도면)은 “제주 농업의 또다른 근간인 밭작물에 대해서도 감귤과 비슷한 수준의 농정을 유지해야한다”며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