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7일 검.경 합동 단속에서 몰수한 PC를 이들 정보 소외계층에 PC 보급사업을 펴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기증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3000여대를 기증한다.
압수물은 공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매 또는 폐기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를 기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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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사행성 PC방 단속에서 압수된 최신 기종의 PC 3만2000여대가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무상 지급된다.
대검찰청은 17일 검.경 합동 단속에서 몰수한 PC를 이들 정보 소외계층에 PC 보급사업을 펴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기증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3000여대를 기증한다.
압수물은 공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매 또는 폐기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를 기증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7일 검.경 합동 단속에서 몰수한 PC를 이들 정보 소외계층에 PC 보급사업을 펴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기증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3000여대를 기증한다.
압수물은 공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매 또는 폐기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를 기증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