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였다.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열리는 도정질문에서 첫날인 15일에는 지하식 의원을 비롯해 한기환, 오충진, 장동훈, 임문범, 안동우, 고태우, 문대림, 고봉식, 김행담 의원 등 10명이 질문에 나서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문에 나선 지하식 의원은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의 공무원 50명 감축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다.
그는 "지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도 공무원 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공무원 50명을 감축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기환 의원은 삼다수 증산을 역설했다. 한의원은 "삼다수는 23만6천여 톤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28%로 부동의 1위를 보여왔으나, 현재 한정된 시장에 50개에 이르는 업체 난립으로 이제 1위 자리는 서서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삼다수를 증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삼다수가 증산이 안되고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소비자 이탈이 지속돼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빼앗기고 프리미엄 정책을 펼 수 없어, 결국에는 수익기반이 무너져 위기를 초래한다고 했다"며 획기적인 증산정책을 주문했다.
오충진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면서 어수선한 도민사회 분위기를 설명하며, 김 지사에게 '역사에 귀감이 되는 도지사가 되라'는 조언성 촉구를 했다.
오 의원은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등에 따라 깊어만 가고 있는 도민들은 생활고 등으로 어디 등을 비빌만한 언덕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다 도지사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법에 의한 기소와 호화 변호인단 구성,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도민에게 실망을 주는 등 제주사회는 더욱 뒤숭숭하다"며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임문범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을 해체해서 모든 용역을 도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분야와 조직을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제주발전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강원발전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을 비교 설명한 뒤 "이래가지고는제주발전연구원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차라리 고비용 저효율인 발전연구원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문대림 의원은 "도민 여론을 왜곡하는 해군의 행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140억원이 정부예산에 배정됐아며 이를 삭감 또는 보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름으로 공식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문 의원은 "해군이 말로는 도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그 과정상에 도민 여론을 왜곡하는 해군의 행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