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부분의 항목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예산을 다른 항목에 증액하도록 요구하자 도 교육청이 이를 거부, 쌍방이 첨예하게 맞섰지만 5일만에 도 교육청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는 지난 4일 2007년도 도교육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제주국제고등학교 신설 기본설계용역비 4억8,200만원과 부지 지질조사비 8,000만원을 비롯해 모두 23억98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7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문)는 계수조정작업을 하면서 삭감시킨 이들 예산을 ◆외국어고 부지매입비 ◆서광유치원 교실 증축 ◆일용직 해외연수 ◆학교군 구성운영 등에 증액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의회의 요구를 거부, 삭감된 예산액을 차라리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며 의회 예결위와 맞서왔다.
현행 지방자치교육법은 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 도 교육청)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의회의 뜻을 관철시킬 순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예결위 마지막날인 13일, 의회 예결위는 당초 삭감한 사립학교 냉난방 시설비와 책걸상 교체비 3억2000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살리는 대신 외국어고 부지매입비, 서광교 유치원 시설비 일용직 해외연수 등에 7억600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돌리도록 하자는 제의에 도 교육청이 동의함으로서 결국 교육청이 꼬리를 내린 꼴이 됐다.
의회도 일정부분 양보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대폭 양보한 셈이다.
이로서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올해 예산 4568억원보다 8.7% 늘어난 4967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