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은행권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 은행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높여 금융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연구소 노진호 수석연구원은 12일 ‘지준율 인상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묶어 놓고 은행 돈줄만 죄는 선별적 통화관리정책은 궁극적으로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대출이 억제되더라도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자금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은행 이외의 다른 부실금융기관의 편법대출 행위를 부추겨 금융불안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전통적인 서민금융기관도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가계대출보다 유가증원 운용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산운용능력이 제한되면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사정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특히 “회전률이 높은 경제성 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은 은행의 자금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만약 대출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금리급등락이나 시중유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정책의 성공여부는 시중금리를 적정 수준에 얼마나 접근시키느냐,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여 있다”며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과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부동산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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