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이 대폭 축소돼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활안정이 외면되고 있음은 문제다. 공공근로사업이 무언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사업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서귀포시의 경우 내년도 관내 공공근로사업 계획 인원을 올해 403명에 비해 38%, 153명이나 감소한 250명으로 책정했다. 그렇다고 지역경제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업난이 가중되는 등의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줄여버렸으니 ‘거꾸로 가는 복지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년에 준해 사업 예산을 짜면서 18∼60세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필요한 예산과 일반 기업의 인턴 사원 채용 지원을 제외한 행정기관 차원의 인턴 사원 고용에 필요한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등 실업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해소는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었던 공공근로사업마저 축소됨으로써 제주도의 복지행정이 어디로 가는 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무튼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등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그렇게 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