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혼이 있는 경마, 국적있는 경마’ 시행을 위하여 ‘90년대초「국내산마 생산중장기 계획」을 수립, 말의 고장 제주를 경주마 생산기지화하여 군유지를 제공(임대·구매) 받고 육성목장을 설립, 당초에는 농가에 씨암말 무상공여까지 하면서 생산참여를 권장하여 지금은 120여농가(제주 90·내륙 34)가 생산에 임하고 있다. 「국내산마 생산중장기 계획」에는 “경주마생산은 위험부담이 높고 정착시까지 장기간 소요하므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한다”고 기본방향에 명시되어있듯이 쉬운 축산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으며, 생산농가 선정제도로 수급조절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지방경마장 개설이 어렵게 되다보니 수요는 늘지않고 생산공급과잉이 조기에 도래하여 생산, 육성된 마필(생산원가 1,800여만원)의 적체로(년간 수요 700여두, 생산 1,200여두) 많은 부채(농가당 약 3억이상)를 지고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마사당국은 경주마 생산과잉으로 오는 현실문제 해소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생산농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보다 더 완화된 열악한 여건에서 생산케하여 저급 경주마 량산으로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범죄적 행정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축산업의 위기의식으로 일부 농가들이 경주마 생산업의 특성(한정된 수요)과 생산실정(현재는 수요의 두배 생산-과잉)을 알지 못하고 생산에 참여코저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에 안의하게 부응하기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을 똑바로 인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선도적 노력을 당국은 해야 할 것이다. 말은 생태적으로도 넓은 초지에서 맘껏 뛰놀며 자라는 동물이고 특히나 경주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조련을 통해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경주마로 육성되어야만 경마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고 능력이떨어지는 경주마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전 국민이 소비하는 육용 축산물은 량산을 목적으로 하고 과잉되어도 도축후 비축했다 소비할수도있지만 경주마(더러브렛)는 조랑말처럼 육용으로 소비할 수도 없고 오로지 경마수요에 한정되며 현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전문 육성 위탁기관이나 농가에 육성시설도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현행 생산농가 선정기준도 너무 열악한 것인데 더 완화하여(초지 아닌 땅 4,000평, 마사 15평) 육용 축산물처럼 등록제도로 누구나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생산과잉으로 오는 농가 파탄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당국에 묻고 싶다. 바라건대 정부, 마사당국은 생산농가 등록제도 시행을 유보하고 2010년까지는 현행 중장기 계획 의거 실천하고 그간에 등록제 시행 관련 문제점 선결 사항에 대해 폭넓게 검토와 협의(공청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현 대 영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