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현재의 변동금리에서 장기분할상환방식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리가 급등할 경우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10일 ‘최근 보금자리론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분기중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4538억원으로 작년동기 8985억원 대비 49.5% 줄었다.

반면 11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13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2000억원 증가, 2002년 9월 5조7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 일시상환 방식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8%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금리급등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DTI 확대 적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