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이 대부분 교직원 및 일반공무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짜여짐으로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교과활동을 돕거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예산을 집중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도교육청 및 본청 직할 사업소 시 교육청 등의 예산은 498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액 4126억여원에 비해 9%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세출예산을 큰 항목별 비율로 보면 교직원 및 교육청 행정공무원 등의 인건비가 70.7%, 학교운영비 7.9%, 지방채 상환 3.6% 등으로 고정적이고 경직성 성격이 있는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8.2%를 갖고 교실 등 시설 증.개축사업, 도서구입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을 벌이게 됐다.
특히 2000년들어 해마다 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같은 경직성 경비는 크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경비는 줄어들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신장 등의 학습 효과에 뒤쳐질 우려를 낳고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교직원 및 교육 행정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5억5700만원이던 것이 새해에는 8억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내년도 용역비도 올해 26억7400만원이던 것이 44억2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도 교유청 및 시.교육청 당직실 기계화 용역비 등 불요불급한 낭비.소비성 용역비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용비, 출장비, 기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도 교육재정을 튼실하게 이루는데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