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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관련 감정결과가 로비 등 정실에 의해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감정원에 대한 신뢰성 추락은 물론 국가나 국민의 재산평가에 일대 혼란을 줄 뿐 아니라 국가예산 운용에도 심각한 장애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공공의 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할 경우나 수용할 경우 한국감정원 등 감정법인의 표본 감정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현실에 맞는 적정가격을 산정 하느냐는 것이다. 감정가격을 부풀렸을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표본 감정가 이하로 될 경우는 토지 소유주인 국민의 재산권 형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고도 중심을 잡아야 할 감정 평가가 사업주체와 토지주들의 로비에 의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개발과정에서 토지 매입비가 풀려 책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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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은 다름 아닌 자유도시 개발센터의 감사(監事)가 제기함으로써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개발센터 Y모 감사는 지난 9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헬스케어타운 개발 사업’관련 매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받았는데 표본 감정가격이 평당 15만원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더 정확하고 객관적 감정을 위해 2개 민간 감정법인에 재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평당 8만원 안팎이었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거의 배 가까운 차이가 난 것은 “한국 감정원이 개발주체측의 요청을 받았거나 토지주들의 로비에 의해 감정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Y감사의 주장이다. 따라서 Y감사는 “해당 사업부지 30만평을 매입한다면 민간 감정평가사 평가로는 약 240억원이 소요되지만 한국 감정원 감정 평가대로라면 약 45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0억원이라는 엄청난 매입비 차액이 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감정평가 기법이나 감정평가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서도 의혹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감정원과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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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발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감정원 측은 이와 관련한 투명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감정원의 관련 토지 감정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감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나 토지주와의 커넥션은 없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왜 민간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개발센터측도 마찬가지다. 자체 감사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여부를 명쾌하게 밝혀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되자 “아직 최종 결정된바가 없으며 앞으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센터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우리는 깨끗하다”고 한다면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이번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뤄진 한국감정원의 감정 평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향후 제주개발 등과 관련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업무가 신뢰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개발센터’와 ‘한국감정원’의 납득할만한 진솔한 해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