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11월 중순 예산안 편성에 즈음한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 내부는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도 20% 이상 감축되는 등 초긴축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재원 배분문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의 조성, 행정구조 개편 및 고도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사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이상 감축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도 20%(행성시 18%, 읍면동 15%)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일률적으로 20일에서 10일로 50%를 감축키로 했다.
민간지원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도 20%이상 감축 편성키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풀예산도 20%이상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비적 성질의 '경상사업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증액 계상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주민자치연대,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등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1272억원보다 702억원 증가한 1975억원에 이르며, 민간위탁금 역시 올해보다 212억원 증가한 636억원에 달했다.
또 민간자본보조도 390억원이 늘어난 1150억원이며, 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은 올해보다 각 14억원과 38억원이 감소한 27억원과 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약간의 감축이 있었지만, 민간경상보조금과 위탁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민간지원예산 규모는 3838억원으로 올해 2584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도 공무원노조는 “지난 6.5 도지사 선거때 김지사의 선거운동에 대한 보은성 특혜성 예산편성”이란 혹평마저 듣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민간지원경비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비가가 전체 민간지원경비의 62.2%를 차지하는 등 중앙지원경비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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