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경우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 의료수가는 2.3% 올리는 방안을 최종확정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위의 결정 내용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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