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의 궁극적인 판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정책결정자나 제주도민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단정적 결론을 회피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주 해군기지와 미국이 추진 중인 MD체계와의 연관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해군측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경제효과, 지역주민 직접적 효과는 미미=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로 구분해 설명한 뒤, 결론적으로는 해군기지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효과 중 단기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유치지역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해군기지 건설관련 상권 활성화 등이라고 밝혔다.
조사팀은 장기효과로 해군기지 운영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와 일자리의 창출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대부분 제주도민 전체에게 미치며, 지역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부대의 특성상 해당지역에서는 외식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해군기지 유치지역에선 어장축소로 어민소득 감소 및 어업활동 제약이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관광 영향, 관광통한 경제효과는 크지 않아= 제주지역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상지역 두 곳 관광자원이 인근 관광지에 비해 적은 편으로 관광목적지 역할을 못하고 경유하는 실정이므로, 현재 상황으로서는 관광을 통한 고용증대, 경제효과 등을 노리기는 역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해군기지 하나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해군기지 계획이 취소될 경우 해당지역은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유형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며,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크루즈항 개발, 모슬포 전적지 관광자원 활용 등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기존 관광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경우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게작용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어업, 직.간접적 피해 '불가피'= 해군에서 제주도에 건설예정인 기지는 육상시설을 위한 부지 12만평 정도, 방파제 시설 등을 위한 연안 수역 18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남원읍과 안덕면 중 어느 지역이든 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일정 면적의 연안수역 매립과 방파제 시설 등을 위한 연안해역의 수역이 필요하므로, 이로인한 마을어업권, 어선어업권, 정치망어업권, 양식어업권 등의 직· 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따른 피해물건에 대해선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