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는 평소 도지사실의 문서관리 실태와 도청 고위 공무원 김 모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증인신문에 집중됐다.
29일 오후 3시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
러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는 도지사 비서실 여직원 고 모씨와 민간
인 김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 및 변호인과 재판부의 이어지는 신
문에 답변했다.
문서관리 관련 신문은 김 지사의 문건을 들고 있다가 압수당한 한 모
비서관의 지난 24일 법정 증언과의 일치 여부 등을, 민간인 김 모씨에
대한 신문은 부이사관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의 선거 관련성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검찰 측은 비서실 여직원 고 씨에게 평소 지사실 탁자 위 등의
서류는 언제, 누가, 며칠에 한번 씩 정리하느냐고 신문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앞서 검찰 조사때 진술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번복하는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검찰 측이 "(이 사건 압수물인) 업무일지를 (지사실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고 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 조사때는 못봤다고 진술했지 않으냐"고 다
시 물었다. 그러자 고 씨는 "(업무일지가)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못
보았다고 말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한 모 비서관은 지난 24일 증언에서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당시 지사
실 탁자에 있던 서류(업무일지 포함)를 정리하기 위해 특보실로 갖고
갔다가 압수당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민간인 김 씨는 "공무원 김 씨와는 이웃 마을 후배(초.중.고교 동
문)여서 전화 통화할 기회가 많다"며 "올해 초 여러 차례 전화는 했지
만 행정구조 개편 등 도정 홍보와 동창회 일로 통화한 것일 뿐 선거관
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 8차 공판은 김태환 지사의 FTA관련 미국 출장으로 인해 12
월11일 열릴 예정이다. 8차 공판부터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증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