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보조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은 놀랄 일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다. 보도를 보면, 지난 10월말까지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 2만1862명 가운데 117명이 외국여행을 다녀왔고, 이 가운데 9명은 2회 이상 외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여행지는 중국 동남아 일본 유럽 미국 등 다양하며 이 가운데 일본이 가장 많았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에 의해 선정되고 있으며, 4인 가족 1가구 기준으로 보통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이 때문에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것처럼 속여 각종 급여를 받아 챙기는 무늬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가가 120명에 달하고 1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은 것으로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5억 원이 넘는 자산을 주식과 예금에 분산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해외여행 한번 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 혈세가 진짜 어려운 계층에 사용되지 않고 외국을 오갈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야금야금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데도 이를 속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되는 부정 수급자들의 비양심적 행태를 근절시켜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금융조사 등 전반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