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28일에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8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입주자들의 선정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분양된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민 의원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관련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혹시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마구잡이로 되고 있지 않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소규모택지개발로 분양이 이뤄지다보니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 분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선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인구유입이라든가 관광자원화 등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 입주희망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조직도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즉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공인된 예술인 외에 일반인들의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을생 문화산업국장은 “남은 토지에 대한 분양시 검토해 보겠지만 이제야 와서 선정기준을 마련한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 것”이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옥만 의원은 토지 분양이 일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완공이 더딘 것을 두고 투기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현을생 국장은 “3년 이내에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으며 부동산 투기목적 등으로 판매된 토지는 현재까지 없다”며 “분양된 토지가 100~200평 내외이기 때문에 투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문철 의원은 한라문화예술회관 객석 확충 문제와 관련 지어놓고 지적을 받지 말고 애초부터 시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라고 충고했다.
강문철 의원은 “거금을 들이면서 제주도문예회관과 같은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며 객석을 확충하라는 도의회의 권고에 호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관홍 의원은 “예산은 물론 향후 관리를 도에서 할 것인데 왜 제주시가 시설하려고 고집하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