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법은 바다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의 생각] 법은 바다를 지켜주지 않는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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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쓰레기 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온 세계 각국은 바다쓰레기를 규제 하는 국내법을 만들고 영해내에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바다의 쓰레기 오염은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구상의 바다가 법으로 지키기에는 너무나 넓은 탓이다. 만약 플라스틱 한개를 버리는데 징역 5년씩의 혹독한 벌칙을 만들수도 없는 일이고, 법이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넓고 넓은 바다를 전부 물샘틈없이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남몰래, 혹은 무의식적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것을 항구까지 가지고 오게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애써 모아 두었다가 힘들게 버려야만 한다면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 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항구나 선착장에 편리한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각종 쓰레기 더미를 산타클로스처럼 둘러메고 하선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폐기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손쉬움으로 말하자면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바다쓰레기 문제는 어업인이나 선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옳지 않은 생각이다. 해상 쓰레기의 70-80%는 하천을 통해 흘러온 육상쓰레기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자, 한라산 중산간 오름 밑에는 30여개 골프장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는 25개의 대규모 축산단지 그리고 해발 200미터 이하 고지에는 감귤밭, 농경지, 취락지,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그리고, 해변가에는 300여개 양식장 등에서 흘러내리는 각종 육상 오폐물이 종점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쓰레기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쓰레기통이라는 오명을 벗게 해주기 위해서는 “바닷가에서 나올때는 산타클로스”가 됩시다 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학생, 주민, 1차산업종사자, 기업 등 광범위한 해양환경교육 실시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모두 제주바다를 지키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만들어 갑시다.

조   동   근 (도 해양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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