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생활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 외국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수급자들도 상당수 있어 행정기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1862명 가운데 117명이 외국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여행지는 중국 동남아 일본 유럽 미국 등지이며 이 가운데 일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여행에는 주로 친지, 가족 방문이며, 체육행사 및 관광 등으로 동남아 중국 심지어 유럽에 다녀온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해외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파악, 제주도에 내려보낸 것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처럼 해외여행을 할 정도로 여유있는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 등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도민)혈세가 진정으로 어려운 계층에 사용되지 않고, 외국을 오갈 정도로 여유 있는 계층에 야금야금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2만186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4인 가족 1가구 기준으로 보통 100만원이 지급된다.
4인 1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가 117만원 아래면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될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