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외도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실과 특혜의혹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제주시에 대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동수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전복 양식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참 사업이 추진돼 오던 2004년 4월에야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틀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앞뒤가 바뀐 추진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조례제정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이어 “양식장 운영에 있어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실험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등 돌다리도 두들겨 보지 않은 것이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좌남수 의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시설돼 있는 것을 제주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합법적이고 민간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잘못이냐”며 “공유재산인 중간육성장 및 급이선을 민간에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도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은 “사업이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업 추진 중간에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업 추진 역시 국비지원이 많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됐던 것 같다”며 준비부족을 인정했다.
한 국장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복과 홍해삼 복합양식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가두리 3개를 투입, 사전 실험과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