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행정시의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행 된지 5개월도 아니 돼 존폐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통합행정시’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지난 5월27일 주민투표에 의해 기존 4개기초단체(기초의회 포함)가 폐지되고 도지사 임명 시장인 2개의 통합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행정계층구조가 변경될 때부터 논란은 있어왔다. “주민의 참정권 축소 등 기본권 침해와 풀뿌리 민주주의 바탕인 지방자치제도가 후퇴된다”는 것이 최대 논점이었다. 행정유통의 효율성만을 위해 주민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그런데도 도민 투표에서 ‘통합행정시’를 주요골자로 한 ‘행정계층구조 혁신안’이 다소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통합행정시 체계가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통합행정시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현행 통합행정시장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21일 제주시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다. 이날 김영훈 시장은 “제도시행 후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종전 민선시장은 자치권과 함께 재정권까지 있어 민원에 즉각 대처할 수 있었지만 행정시장은 이 같은 권한도 없고 시군 통합행정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김시장의 토로는 바로 제도시행 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시기문제를 떠나 ‘행정시 폐지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청내부에서 곤란하다면 외곽의 학계나 각계 각층 전문가 그룹에서 생산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