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자 공모여부도 '수사'
경찰, 제3자 공모여부도 '수사'
  • 김광호
  • 승인 2006.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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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제학력 평가 시험지 유출사건
중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항지 사전 유출 사건의 경찰 수사가 문제가 된 학원과 인쇄소 등으로 압축된 가운데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9일 전도 중학
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 시험 과목 중에 수학.사회 문
제가 모두 사전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경찰은 시험일 1~2일 전에 학원생들에게 출제된 제학력 평가
문항들을 강의한 학원의 원장과 인쇄소 종업원 등에 혐의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22일 경찰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하고 입수한 사실을 부
인하고 있으나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했고, 결정적인 증거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호 수사 2계장은 "이미 증거는 확보한 상태지만, 법정에서의 증거
불충분 우려에 대비해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수사가 마무리 돼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특히 그는 "문항지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형제 사이인 학원장과
인쇄소 종업원 외에 이에 관여한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공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모두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
였다. 학원과 인쇄소 관계자 및 출제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외
에 문제의 학원에서 미리 문항을 풀어 본 학생 40여명이 포함돼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뿐만아니라 출제
교사와 일부 교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 번 제학력 평가 문항지 유출과 관련, 중학생들이 대거 조사를 받은
점도 기록적이다. 물론 경찰관이 학교 현장에 나가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원에서 공부한 문제를 확인하는 조사였지만, 아직까지 이 처
럼 대규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관련 조사는 없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
해'가 될 것"이라며 "사법처리 대상자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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