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행정시에 대한 존폐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영훈 제주시장이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은 시.군 자치권을 유지하는 '점진안파'라며 행정시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김태환 지사와 다른 견해를 보인 것.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통합행정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이날,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시 존폐 공방이 벌어졌다.
오영훈 의원은 “행정시가 읍.면.동이 직접 해야할 각종 민원을 맡으면서 주민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읍.면.동에서 기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시 폐지와 대동제(大洞制)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의 기능에 맞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획정된 지 20년이 넘은 동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의향은 없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문대림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 지시사항을 분석해 보면 행정시장 취임 초기인 7월의 경우 정책적 사항들이 다소 포함돼 있으나, 8월 이후에는 ‘행사 준비 철저’ ‘재난 대비 철저’ 등 읍.면.동장의 사무에 준하는 수준의 지시가 일색”이라며 “민원 조정에 관한 지시사항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행정시장이라는 직책이 권한적 한계의 문제도 있지만 의욕상실에 따른 직무태만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의욕적이고 정책적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시장은 이에 “지금은 시·군이 통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행정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읍·면·동 자치권이 강화되는 어느시점에 가서 이 같은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언젠가는 축소 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종전 민선시장은 자치권과 함께 재정권한이 있어 민원에 즉각 대처할 수 있었지만 행정시장은 이 같은 권한도 없고, 행정시스템도 시군 통합 시스템이 되다보니 이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