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에 설치된 CCTV설치 운영과 관련 제주시가 철거는 있을 수 없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1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위원회의 하민철 의원은 “CCTV설치과정에 주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았다”며 “혹시 CCTV운영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해 봤느냐”고 따졌다.
하 의원은 “제주시가 080-ZERO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서울 구로구인 경우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다”며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이런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제주시장은 “시청이 여론조사를 하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CCTV를 철거할 뜻은 없다”며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탄력적인 운영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상인들과 행정당국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대림 의원은 주민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할 주민자치센터가 오히려 특정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센터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한마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따로 국밥'인 것 같다”며 “지역별로 이용자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프로그램도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제주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행정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자치 시.군의 역할을 일정부분 맡아가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