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실시되는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현행 시군체제를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나온 용역결과에서도 현행체제보다 광역시도개념인 단일자치계층으로 가는게 낫다는 결과가 도출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일단 단일계층구조로 가는 것을 전제로 그 하부계층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단일계층으로 가게되면 선출직은 특례시장 또는 도지사만 해당된다. 나머지 기존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계층구조를 띄게 된다. 그 구조가 바로 도-행정구(제주-서귀-동제주고-서제주구, 또는 제주-서귀-북제주구, 남제주구)-읍면동체제냐 아니면 도-행정구, 또는 도-읍면동 체제냐다.
도는 주민투표결과 혁신적 대안으로 결정날 경우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선호하는 계층구조를 선정, 이를 특례법으로 규정화할 방침이다.
문제는 단일자치계층으로 결정날 경우 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다.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사실상 전횡(?)의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특히 인사권의 경우 도 전체 공무원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워를 갖게 된다. 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도민사회에 주어진 숙제다.
도민사회에선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광역단체장을 견제하는 방법은 주민소환제밖에 없다”면서 “주민투표도 좋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해당 시군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다.
특히 시군단체장 및 시군의회의원 등 선출직 단체장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김태환 지사는 이를 의식한 듯 26일 오후 도지사 공관에서 시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군에서 볼때 피해의식이 우려된다”면서 “시군의회의원들을 초청해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설명을 구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4개 시군체제 폐지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취임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시의 입장이 전달안된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서귀포시의회도 지난해 이 문제를 갖고 지역대표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정계층구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과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문부 제주대 총장)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하게 될 도민설명회에서 어느 만큼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