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출직 4개 시군체제가 폐지되는대신 임명직 시군체제가 존치되는 행정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4개 시군의회도 폐지, 도의회로 통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시군체제 폐지여부는 현행 선출직 시군체제에서 임명직 시군 행정구로 개편되는 혁신적 대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로 집중되는 권한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도 해결해야할 숙제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12월 실시될 예정인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는 광역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특정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계량화 산출은 이달말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일단 오는 12월 실시예정인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는 현행체제의 단계적 개선방안인 점진적 방안과 광역시도개념의 단일자치계층으로 가는 혁신적 대안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적 대안은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도(특례시)-시군체제(제주구-서귀포구-동제주구-서제주구)-읍면동체제 둘째 도(특례시)-시군체제(제주구-서귀포구-북제주구-남제주구)-읍면동체제 셋째 도-읍면동 체제 넷째 도-행정구 등 4가지다.
지난해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용역, 제주도에 제출한 연구용역결과 이 4가지 안 가운데 최적안은 첫째안이다.
일단 모든 혁신적 대안은 기본 전제조건이 단일자치계층으로 가는데 있다. 이 속에 임명직인 행정구를 어떻게 두느냐가 향후 논란거리다.
즉 광역시장(제주특례시장) 또는 제주도지사는 선출직인데 반해 나머지 하층 구조는 임명직인 행정구조의 틀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이 문제를 갖고 도민설명회를 다음달부터 시행, 오는 10월말까지 도민의견수렴을 받기로 했다.
도는 설명회에서 용역결과 최적안으로 제시된 첫째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집중 설명,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행정계층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첫째안을 점진적 대안과 함께 혁신적 대안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냐는 아직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우려하는 현행 시군폐지가 아닌 행정구로서의 시군체제는 존치한다”면서 “문제는 혁신적 대안으로 결정날 경우 단일자치계층의 하부구조인 행정구 조정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는 향후 별도의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계층구조로 선정, 이를 특례법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투표에 부치는 안이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으로만 분류될 경우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주민투표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