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제주도 금고 유치를 놓고 도민 관심속에 지난 9월부터 무섭게 달아올랐던 제주도 금고 유치전은 결국 농협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작 심사가 끝났는데도 평점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이나 항목별 점수 평가 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아 나날이 투명화 길을 걷는 사회적·정치적 추세와는 달리 ‘투명성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31일로 농협과의 도 금고 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23일 2007년 1월부터 2년간 관리할 새 도 금고 금융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이 결과 응모한 농협과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마침내 20일 오후 평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농협중앙회를 제1금고, 제주은행을 제2금고로 각각 지정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전에 도가 추천한 5배수 인사 가운데 선정됐다.
도 금고 지정 평가 및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에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35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7점 ▶도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21점 ▶도 금고 업무관리능력 17점, 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등이다.
제주도는 도 금고 선정작업이 끝난 이후 심의위원들의 안전과 신상 문제를 고려,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도 당국의 조치는 심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끌시끌‘한 문제를 고려, 명단이나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 당국은 지난 2004년 도금고를 농협으로 선정할 당시에도 전혀 이같은 심사위원 명단이나 신청한 금융기관에 매긴 점수는 물론, 총점마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철저한 ‘비밀주의‘는 나날이 공개. 투명화돼가는 사회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부산 등 상당수 지자체에선 선정 작업후 상당부분을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민권익 신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일반 행정분야에서도 공개 위주로 나가고 있는 터에 도 당국은 ‘관례‘를 들어 이처럼 ‘쉬쉬‘로 일관하는 것은 입만열면 투명행정을 부르짓는 도 당국의 ‘이중적‘ 작태를 웅변해주는 대목이다.
고 모 변호사, 고모 회계사,박모 국장, 양모 교수 등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도 금고는 1996년부터 제주은행과 제일은행이 번갈아 유치해오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 방침 이후 2003년에 실시된 경쟁입찰에서 농협이 2회 연속(4년)으로 제주은행을 물리치고 '노른자위'인 일반회계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와 시.군 금고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로 통합, 일원화되면서 한층 방대해진 도 금고 유치를 놓고 농협과 제주은행은 마치 ‘움명‘을 걸고 ‘전투적‘ 경쟁을 벌이면서 도민사회의이목을 집중케 했다. 두 기관은 각종 도민 서비스 및 봉사활동을 올 여름 이후 두드러지게 실시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노출시켜 침소봉대하거나 헐뜯는 이전투구의 싸움 양상까지 번져 급기야 막판에 제주도가 두 곳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지난 10월에 확정한 제3회 추경예산 기준 제주도 금고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2000억원에 특별회계가 5000억원. 기금회계가 4000억원 등 총 규모가 3조 1000억원대에 달한다.